부동산 계약(임대차)
부동산 계약에 있어 정해진 완벽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이제 첫 계약 진행을 해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선 궁금함과 약간의 불안,긴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간단한 기본 사항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임대차 계약에 관해 집중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임차 기간 명시 확인
임차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종료일 이후 계약이 자동 갱신 되는 경우 어떤 갱신 조건과 절차를 진행할지 상호 간 미리 협의 후 명시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임차료와 보증금
임차료의 금액과 납부 일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월별 지불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가끔 연별로 지불을 원하는 임대인이 있기에 확인 후 정확한 기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임대물의 손상 또는 월세 체납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불되며, 반환 조건과 차감 사유를 계약 시 정확히 상호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 건물의 상태와 사용 목적
임차 건물의 현재 상태를 계약 전 미리 현장에 방문하여 자세히 확인 후 하자 부분은 미리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선 임대물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적 용도인지, 창고 용도인지 제조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 보수 책임
유지 보수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어떻게 분담 되는지를 명확히 이야기 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수리와 보수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주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보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업종의 경우 재산과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 배상과 면책 조항
어떤 사고 및 손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면책 되는지를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문제 발생 전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이해를 돕습니다.
임대물의 변경과 개조
임차인이 임대물을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사전 허가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고 특약 사항에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조건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조항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상호 합의 하에 필요한 조건 및 추가 조항은 특약 사항으로 상세히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서 논란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위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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